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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새해가 시작되면 세법에도 개정 등 변화가 생겨 새롭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세법 개정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변화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해 12월 10일, 국회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을 포함한 총 13개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5년 개정되는 세법은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업 운영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세법 개정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맞춰 철저히 전략을 수립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2025년부터 달라질 주요 세법 항목을 상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3개의 세법 개정안
① 국세기본법 개정 전자송달서류 철회 기준 변경 사망보험금 납세의무 승계 범위 확대 이월세액공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제2차 납세의무 출자자 범위 확대 경정청구 기간 확대 세액공제액 경정청구 허용 미수령 환급금 충당 기준 상향
② 소득세법 개정 (금투세 폐지) 금투세가 폐지되어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대부분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해외주식 매매차익은 연간 250만원 공제 후 22% 세율이 유지됩니다.
③ 소득세법 개정 (가상자산 과세 유예)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매매차익 과세 시기가 2027년으로 유예됩니다.
④ 소득세법 개정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주식 포함)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 매도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
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⑤ 법인세법 개정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법인세율이 19%~24%로 인상됩니다.
⑥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최고세율 인하 부결)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50% 유지됩니다.
⑦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자녀공제 확대 부결)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은 기존 1인당 5,000만원이 유지됩니다.
⑧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상향(대기업·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 국가전략기술 분야 확대 등이 적용됩니다.
⑨ 부가가치세법 개정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됩니다.
⑩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미분양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간이 7년으로 연장됩니다.
⑪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 정상가격 조정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확대됩니다.
⑫ 관세법 개정 관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이 연 3.5%에서 3.1%로 하향 조정됩니다.
⑬ 지방세법 개정 지방세 감면 대상 범위가 확대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1. 주요 소득세법 개정안 분석
2025년부터는 개인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이 일부 변경됩니다. 우선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부담이 다소 강화되었으며, 세율 조정 및 소득공제 항목의 변경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이 낮아져 고소득층의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되며, 부양가족공제 및 특별공제 요건도 다소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이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미리 절세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프리랜서나 유튜버, 플랫폼 근로자 등 새로운 형태의 소득 발생에 대한 세무 기준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종합소득 신고의무 확대, 원천징수 범위의 확대 등으로 인해 과세당국의 관리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소득 유형별 세무 안내 자료를 충분히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기업과 법인을 위한 법인세 개정
법인세율은 유지되었으나, 일부 공제 항목 및 감면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연구개발비(R&D) 세액공제,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축소되거나 요건이 강화되었으며, 대기업의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가 조정되어 과거 손실을 활용한 절세전략에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또한 비상장기업의 주식평가 방식에도 일부 변경이 생겨 상속·증여 시 적용되는 과세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ESG 경영과 관련된 친환경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가 강화되어, 해당 분야에 대한 법인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영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법을 기반으로 투자와 재무전략을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은 세법 개정에 따라 적용 조건이 세분화되었기 때문에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적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3. 기타 세목 개정 및 절세 전략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 지방세법 등 다양한 세목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이 확대되며, 간이과세자의 기준금액이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소상공인과 프리랜서에게 실질적인 절세 또는 세무 간소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 사전증여에 대한 추적 기간이 확대되고 고가의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도 일부 변경되었기 때문에 중소기업 가업승계를 계획 중인 경우 반드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 외 지방세법에서는 자동차세 및 재산세 관련 공제 항목이 조정되었으며, 친환경 차량 소유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연장 적용됩니다. 이를 활용해 차량 구매 계획을 조정하면 세금 절감이 가능합니다.
2025년 세법 개정에 대비하여 개인은 연말정산, 기업은 세무전략 수립, 프리랜서는 소득 유형별 신고기준 점검 등 맞춤형 준비가 필수입니다.
결론:
2025년 세법 개정은 단순한 세율 변경을 넘어, 소득구조와 사업운영 방식 전반에 영향을 주는 광범위한 변화입니다. 특히 고소득자, 자영업자, 중소기업, 프리랜서 등 각 대상별로 다른 전략이 요구됩니다. 개정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가 상담을 활용하여 나에게 맞는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