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를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인건비 비용 처리’가 자주 활용되지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인건비를 허위로 계상해 세금을 줄이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한 탈세 행위로 간주됩니다.
국세청은 해마다 ‘가공 인건비’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적발된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짜 인건비로 절세를 시도하다 세무조사에 걸린 실제 사례들과, 이러한 실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인건비는 합법적인 절세 수단일까?
사업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비용 항목 중 하나가 ‘인건비’입니다.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는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효과를 줍니다. 하지만 인건비의 성격상 ‘금전의 실제 지급’과 ‘노동의 실질 제공’이 수반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허위 계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에게 허위로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거나, 실제로 일하지 않은 사람을 직원으로 등록해 가공 인건비를 계상하는 경우, 국세청은 이를 탈루로 판단하고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합니다. 실제로 세무조사 시 자주 적발되는 항목이 바로 ‘실체 없는 급여 지급’이며, 이는 가산세는 물론 형사 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건비를 절세 수단으로 활용하되, 그것이 허위 또는 부적절한 방법이 되어선 안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그 위험성과 대응 방법을 살펴보며, 안전한 절세 전략으로 이어지는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 허위 인건비로 적발된 실제 사례들
1. 가족을 명목상 직원으로 등록한 사례
A 씨는 배우자와 자녀를 직원으로 등록하고 매달 수백만 원씩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장부에 기재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조사에서 가족 모두가 다른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해당 사업체에 실제로 근무한 기록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지급된 급여 전액이 필요경비에서 제외되고, 가산세와 추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2. 퇴직한 직원을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처리한 사례
B법인은 퇴직한 직원을 계속 고용 중인 것처럼 급여 지급 기록을 남기고, 그 금액을 인건비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확인 결과 해당 직원은 이미 수년 전에 퇴직하였고, 실제 급여는 대표이사 명의의 사적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명백한 탈세로 간주되어 세무조사 후 형사 고발까지 이어졌습니다.
3. 외국인을 가공 직원으로 등록한 사례
C업체는 외국인 인력을 단기 고용한 후, 퇴사 이후에도 계속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장부에 기재했습니다. 심지어 이 중 일부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인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고의적 가공 인건비 계상으로 판단되어, 전액 추징 및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4. 현금 지급으로 자금 흐름을 숨긴 사례
D사업자는 소규모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인건비를 지급한다고 주장했으나, 모든 지급이 현금으로 이루어졌고, 실제 인원과 금액에 대한 증빙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인건비가 인정되지 않았고, 경비 전액이 부인되어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5. 회계상 기재만 있고 실제 지급이 없는 사례
E업체는 회계상 인건비 계정을 통해 다수의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처리했으나, 은행 계좌에서 실제 송금된 기록이 없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가공 인건비로 판단하고 세금 환수 조치를 취했습니다.
✅ 인건비 절세는 ‘실제성’이 생명이다
인건비는 제대로만 활용하면 합법적인 절세 수단이지만, 조금이라도 현실성과 정당성이 결여되면 탈세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업자들이 자금의 흐름을 조작하거나 근무 사실이 없는 사람을 고용한 것처럼 위장하면서 단기적으로 세금을 줄이려 하지만, 그 대가는 가산세, 추징세, 심지어 형사 고발이라는 큰 리스크로 돌아옵니다. 따라서 인건비를 절세 목적으로 활용하려면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첫째, 근무 실체가 있는 사람에게만 급여를 지급할 것.
둘째, 급여는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장부에 정확히 기록할 것.
셋째,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업무일지 등 객관적 증빙 자료를 반드시 확보할 것.
넷째, 원천세 신고 및 4대 보험 신고를 누락 없이 진행할 것.
절세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진정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리스크 없이, 지속 가능한 절세를 위해서는 형식이 아닌 내용 중심의 회계 처리가 필수입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며 인건비 계상 기준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야말로 장기적인 사업 안정성과 세무 리스크 회피의 지름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