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예인의 세금 논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연이어 보도되고 있는 연예인들의 세금 추징 사건은 단순한 ‘유명인의 탈세 의혹’이 아닙니다.
배우들의 이름만 들어도 익숙한 이들이 국세청으로부터 수억 원대에서 수십억 원대에 이르는 세금을 추징당하면서,
대한민국 연예계는 물론 1인 법인을 운영하는 프리랜서나 크리에이터들 사이에서도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고의로 세금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 세무대리인의 자문을 받아 정당하게 법인세를 납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본질은 무엇이고, 우리 같은 일반 납세자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은 이 사안을 통해 절세와 탈세 사이의 아슬아슬한 경계선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2. 세법 해석의 차이인가, 조세 회피의 수단인가?
① 사건의 배경: 연예인과 1인 법인
배우 이 00은 지난 2014년 개인 법인인 '제이지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고,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그의 출연료 등을 이 법인에 지급해 왔습니다. 이 법인은 수익을 법인 매출로 보고 법인세를 납부했습니다. 배우 조 00 역시 유사한 구조를 통해 세무 처리를 해왔으며, 이 00과 유 00도 비슷한 방식으로 소득을 법인을 통해 관리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연예인뿐만 아니라 많은 프리랜서나 크리에이터들이 사용하는 절세 전략 중 하나입니다. 개인보다 법인의 세율이 낮고, 경비 처리 폭도 넓기 때문에 세금을 합리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문제는 국세청의 시각이 달라졌다는 데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이들 법인이 실제로는 실체가 거의 없는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는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이 아니라 개인에게 종합소득세(최고 45%)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00은 약 9억 원, 조 00은 11억 원, 이 00은 60억 원대, 유 00은 무려 70억 원에 이르는 세금을 추징당했습니다. 특히 유연석의 경우 이를 통해 역산된 연소득은 15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② 쟁점: 실질과세 원칙과 세법 해석 차이
세법에는 "형식보다 실질을 우선한다"는 실질과세 원칙이 존재합니다. 즉, 겉으로는 법인이 수익을 벌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으로 판단되면 개인에게 과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원칙은 해석의 여지가 크고, 이에 따라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의 입장이 종종 충돌합니다.
이준기와 조진웅의 소속사는 공통적으로 “이전까지의 세무조사에서는 지적받은 적이 없는 내용이며, 세법 전문가들과 학계에서도 해석이 갈리는 쟁점”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이들은 현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 법리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인정되던 세무 전략이 갑자기 문제시되면서, 많은 1인 법인 사업자들이 혼란에 빠진 것도 사실입니다.
3. 세금은 '해석'이 아니라 '실행'의 문제
이번 사건은 세금 문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투명한 실행'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아무리 절세 전략이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해도, 그것이 세무당국의 눈에 조세 회피로 비칠 수 있다면 그만큼의 리스크도 감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1인 법인을 설립해 활동하고 있는 프리랜서, 유튜버, 강사, 컨설턴트 등은 이번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세율을 낮추기 위해 법인을 운영한다면, 언젠가는 ‘실질과세’의 잣대에 의해 문제를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세무대리인의 조언만 믿고 맹신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도 보여줍니다. 조언을 듣더라도, 항상 본인이 법적 근거를 이해하고, 명확한 자료와 실체를 기반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4. 마무리하며..
‘절세’와 ‘탈세’는 종이 한 장 차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클수록, 그리고 법인을 통해 소득을 분산하거나 비용을 처리하는 구조가 복잡할수록 그 경계선은 더 얇아집니다. 이번 연예인 세금 추징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합법적인 절세 전략이라도, 과세당국이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금은 피할 수 없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그 의무를 어떻게 이행하느냐에 따라 ‘합법적인 절세’가 될 수도, ‘조세 회피’로 의심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인 설립을 고려하거나 이미 운영 중인 분들이라면 이번 사례를 꼭 참고하여 자신만의 세무 전략을 다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