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가족 간 자산 이전, 재산관리 목적 등으로 비상장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일반 부동산보다 더 복잡한 세금 계산과 평가 기준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절세 여지도 크기 때문에 사전에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식부터 상속·증여 시 과세구조, 절세 전략까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비상장주식 상속·증여 시 적용되는 과세 구조
비상장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장주식은 시가(평균 주가) 기준으로 평가되지만, 비상장주식은 국세청이 정한 ‘보충적 평가 방식’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합니다.
이 평가방식은 두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합니다:
① 순자산가치 방식 –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을 기준으로 한 주당 가치를 계산
② 순손익가치 방식 – 최근 3년간의 손익 평균치를 반영하여 미래 수익성을 평가
상속·증여세는 이 평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50%, 상속세는 최대 50%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세율 자체는 동일하지만 누진 구조이기 때문에 평가액이 크면 클수록 부담이 큽니다. 특히 대주주나 최대주주는 할증평가가 적용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동일한 자산이라도 증여보다 상속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는 공제 항목이 훨씬 다양하며, 가업상속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통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주의할 점과 절세 포인트
비상장주식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시가 산정’이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국세청은 다양한 기준을 두고 있지만, 기업 내부 사정이나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평가 금액에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자산가치와 손익가치가 과도하게 높게 평가되지 않도록 재무 구조 개선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자산 재평가로 인해 장부상 자산이 급등했거나, 일시적인 이익으로 인해 순손익가치가 과도하게 반영된 경우엔 상속·증여세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평가기준이 되는 회계연도를 조정하거나, 자산구조를 단순화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대주주나 경영권 지분의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되어 20% 할증이 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법인세 실효세율 인하와 지배주주 요건 완화 등의 이슈로 일부 완화되고 있으므로, 최신 세법을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500억 원까지 과세표준을 공제받을 수 있어 강력한 절세 수단이 됩니다.
이 제도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을 상속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상속인도 10년 이상 해당 기업을 경영해야 유지됩니다. 준비 기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상속 또는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5~10년 전부터 장기 설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전 절세 전략과 자주 발생하는 실수들
가장 실전적인 절세 전략은 증여보다 상속이 유리한 상황을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즉시 납부가 원칙이며, 공제 한도가 적은 반면, 상속세는 일정 기간 내 분납(최대 5년) 또는 연부연납이 가능해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상속 시에는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한 유산 분할 설계도 중요합니다.
또한, 증여 시기를 분산하여 10년 단위로 나눠 증여하면, 각 증여자와 수증자별로 기본공제(5천만 원~1억 원)를 반복 적용할 수 있어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5년 간격으로 비상장주식을 나눠 증여하면, 공제 혜택을 여러 번 받을 수 있고, 세율 구간도 낮아지므로 누진세 구조에서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비상장주식의 평가 금액을 과소 혹은 과대 산정하는 것입니다. 과대 산정 시 과도한 세금을 내게 되고, 과소 산정 시 국세청이 시가 조정을 하여 가산세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공신력 있는 세무사나 회계법인의 평가 리포트를 확보하고, 필요 시 사전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통해 감면 혜택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분을 증여한 후 3개월 이내에 기업 가치가 급등하는 경우 ‘부당한 세금 회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증여 전후 6개월 내 주식 가치 변동에 주의해야 합니다. 세무 당국은 이 시기를 중점 모니터링 하며, 사후 관리도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무리 : 비상장주식 절세는 사전설계가 생명입니다
비상장주식은 평가 방식이 복잡하고, 상속·증여 시점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단순한 계산으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시간을 갖고 기업 구조와 세법을 분석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수억 원 이상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주거나 가업을 승계하려는 경우, 세금 전략이 곧 가문의 경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미리미리 절세 플랜을 세워보세요.